두 해를 삼킨 침묵: 대한민국 의료를 마비시킨 타협 없는 치킨게임

병원 로비가 텅 비어 있다.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형 대학병원들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리 없이 마비되어 가고 있다.

2024년 2월 20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에 반발해 수천 명의 전공의들이 가운을 벗고 병원을 떠났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이토록 길고 참혹한 만성적 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2026년 오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와 수술을 평년 대비 30% 이상 축소한 채 간신히 버티고 있다. 우리는 정치를 원했다. 우리는 해결을 원했다. 우리는 양보 없는 싸움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스러져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목격했다. 정부의 타협 없는 강경 일변도 정책과 의료계의 극단적인 직역 이기주의가 부딪치며 파열음을 내는 사이, 정작 치료받아야 할 국민들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의 덫에 갇혀 버렸다.

구조적 파탄의 뿌리

이번 대란의 본질은 단순히 의사 숫자 몇 명을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낙후된 지방 의료와 소아과, 뇌수술 등 이른바 돈 안 되는 필수의료 분야가 자연스럽게 메워질 것이라는 안일한 시장 논리를 들이밀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왜곡된 의료 수가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극치다. 흉부외과 수술을 할수록 적자가 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쏠리는 기형적인 보상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원만 늘린다면, 결국 더 많은 '미용 의사'만 배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막다른 골목. 타협 없는 정치적 야합과 의사 집단의 고집.

의료 대란의 해결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벽

대한민국 의료를 사상 초유의 뇌사 상태로 몰아넣은 갈등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구조적 걸림돌이 자리 잡고 있다:

• 왜곡된 저수가 체계와 비급여 시장의 폭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목의 수가는 원가 이하로 묶여 있는 반면, 통제받지 않는 피부·미용 분야의 수익성은 극대화되어 의사들의 전공 쏠림 현상을 강하게 부추긴다.
• 전공의 착취에 의존해 온 대학병원의 편의주의: 국내 대형 병원들은 전문의를 고용하는 대신 주 80시간 이상 초과 근로에 시달리는 값싼 전공의 인력에 병원 운영의 40% 이상을 의존해 왔으며, 이들의 이탈과 동시에 진료망 전체가 멈춰 서는 취약성을 노출했다.
• 지방 의료 인프라의 철저한 몰락: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병상 무한 확장 경쟁으로 지방의 환자와 의료 인력이 서울로 흡수되면서,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늘려도 졸업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유인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해 왔지만, 실제로는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과 저수가라는 불평등한 토대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다. 이 근본적인 골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의사를 1만 명 늘려도 소아과 오픈런과 지방 응급실 폐쇄는 막을 수 없다"고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 보건의료 기획실장은 지적한다. 정부가 증원 수치에만 집착하며 정원 동결을 요구하는 의사협회와 평행선만 달리는 사이, 임시방편으로 투입된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 장치마저 미비해 현장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다. 결국 이 치킨게임의 마침표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적 양보와 의사들의 직업적 도덕성 회복 없이는 결코 찍힐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을 담보로 잡은 사투는 끝이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