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불이 꺼지고 있다. 화려하게 장식된 꽃길 끝에는 신랑 신부 대신 '영업 종료'를 알리는 차가운 표지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다. 2026년 오늘,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인구 소멸의 시한폭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해 들어 출산율이 0.9 대를 기록하며 수치상 소폭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었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갑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현금 가방을 열어젖혔다. 부산 사하구의 6,000만 원짜리 결혼 장려 패키지부터 서울시의 100만 원짜리 결혼 살림 지원금에 이르기까지, 바야흐로 지자체들의 매칭 돈 잔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청춘들의 지갑에 현금을 찔러 넣어준다고 해서 얼어붙은 임대차 시장과 냉혹한 현실이 녹아내릴 리 만무하다.

우리는 결혼을 원했다. 우리는 안정을 원했다. 우리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소박한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평범한 꿈을 포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다. 지자체가 주선하는 미팅 템플에 참가하고, 몇 천만 원의 보증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복잡한 서류를 떼는 청춘들의 모습은 눈물겹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은 치솟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과 지옥 같은 교육비라는 본질적인 장벽 앞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연간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환경에서, 몇 천만 원의 일시금은 임시방편일 뿐 청년들이 평생 짊어져야 할 재정적 족쇄를 풀어주지 못한다.

지자체의 돈 잔치. 텅 빈 예식장.

우리의 주거 사다리는 완전히 부서졌다. 서울에서 평범한 월급쟁이가 제힘으로 아파트 한 칸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 되었다. 전세 보증금 사기에 대한 공포는 주거 안정을 뒤흔들고, 청년들은 월세라는 끈질긴 지출의 감옥에 갇혀 매달 숨 막히는 고정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들은 예식 비용을 대주고 신혼여행비를 보조해 줄 테니 결혼을 하라고 세금을 쏟아붓는다. 본질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들을 향한 모욕에 가깝다. 청춘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혼 이후 마주해야 할 삶의 궤적이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가혹하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혼인 건수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이라며 서울의 한 사회학 교수는 진단한다. "불안정한 일자리와 살인적인 주거 비용이라는 근본적 구조를 방치한 채 현금만 쥐여주는 정책은 결국 세금 낭비로 끝날 위험이 크다."

어쩌면 우리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공공 복지의 책임을 사적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몰아넣고 방치해 온 대가를 이제야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무한 경쟁의 굴레, 퇴근 없는 야근 문화, 그리고 붕괴해 가는 공교육 시스템을 방치한 채 아이를 낳으라고 등 떠미는 사회는 위선적이다. 우리는 단순한 매칭 프로그램과 현금 봉투가 아닌, 삶의 전반을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사회적 신뢰를 원한다. 보증금 몇 천만 원에 눈이 멀어 결혼을 결심할 청춘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숨 쉴 수 있는 일자리와 내 집이라는 이름의 최소한의 물리적 보루다.

우리는 과연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주춧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세금으로 연명하는 기형적인 인구 유지 정책 뒤에 숨어 국가의 소멸을 묵인할 것인가?

Seo-J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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